2025년 1월 18일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 글에서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에 대한 모든 것과 정부 지원금을 받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여 소상공인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1.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왜 시행될까?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18일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키오스크 등 무인단말기를 신규 설치할 때 배리어프리 기능이 필수로 적용됩니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도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기존 키오스크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높이 조절, 음성 안내, 점자 지원, 수어 영상 안내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시각, 청각, 신체적 제약이 있는 사람들의 사용 편의성을 높입니다.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손님을 위한 직원 호출 기능 또한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연면적 15평 이상의 사업장은 모두 이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설계, 실시간 음성 안내, 큰 글씨 메뉴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미준수 시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란 무엇일까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키오스크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높이 조절 기능뿐만 아니라,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 정보를 활용하여 키오스크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각: 큰 글씨, 명확한 색상 대비, 텍스트 음성 변환
- 청각: 음성 안내
- 촉각: 버튼 크기 및 위치 조정, 점자 키패드
- 기타: 안면 인식, 수어 영상 안내, 음성 인식 (메뉴 이름 인식 후 장바구니 담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법적 의무를 넘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평등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3.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소상공인의 부담과 문제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가 다가오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 키오스크보다 비싼 가격,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합한 제품군 부족 등이 주요 어려움으로 작용합니다.
일부 고가 제품은 700만원에 달하며, 이는 일반 키오스크 가격의 약 두 배에 해당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법안 강행에 대해 의무화 유예를 촉구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중 상당수가 제도 변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인지도가 낮아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4.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정부 지원 사업 활용하기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포함한 스마트 기기 도입을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지원 내용: 키오스크 구매 비용의 최대 70~80% 지원 (사업 공고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금액: 일반형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최대 500만원 지원, 국비 지원 비율 50 ~ 80%, 자부담금 20 ~ 50% 발생 가능
- 신청 방법: 온라인 (소상공인스마트상점 또는 지자체 신청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관할 지자체 소상공인 지원센터 방문)
- 신청 기간: 2025년 03월 부터 소상공인 지원 신청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확인)
- '선도형'은 5월 별도 모집 예정
렌탈 형태를 이용하면 초기 설치 비용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5.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미설치 시 제재 및 과태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미설치 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정 명령 후 3개월 이내에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매장을 두고 있다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는 의무입니다. 기존 키오스크 운영 시 음성 출력, 점자 기능, 호출벨 기능 등을 확인하고, 고객 눈높이에 맞춰 화면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6.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시장 현황 및 기업 동향
장애인 차별 금지법 개정안 시행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가 현실화되었지만, 아직 많은 사업장이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카메라를 통해 소비자를 인식하고, 스피커와 마이크를 통해 시각 및 청각 장애인도 쉽게 주문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메뉴 이름을 말하면 키오스크가 인식하여 장바구니에 담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에 대비하여 정부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모든 고객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스마트상점 공지사항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궁금한 점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경제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무직자 소액대출 완벽 가이드: 가능한 곳, 조건, 신청 방법 총정리 (11) | 2025.05.10 |
|---|---|
| 2025년 실업급여 완벽 분석: 수급 조건, 금액, 신청 꿀팁 총정리 (9) | 2025.05.10 |
| 2025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사용처, 충전, 변경사항 총정리 (8) | 2025.05.06 |
| 금융사기 예방 필수!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및 해제 방법, 금융사기 예방 문진표 (5) | 2025.04.29 |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나에게 유리할까? 효율적인 활용법 총정리 (8) | 2025.04.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