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및 유병력자(유병자) 실손보험 가입 확대 : 4월 시행

ⓒ 마크로의 부자연구소 / 노후 및 유병력자(유병자) 실손보험 가입 확대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4월부터 노후 유병력자 및 유병자 실손보험 가입 연령이 90세까지 확대됩니다.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90세까지의 가입 확대는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차

 

 

 

1. 고령화 사회, 보험 시장의 변화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보험 시장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보험사들은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과거 70, 75세 이상은 가입이 어려웠던 실손보험이 이제 90세까지 가입 가능하도록 문턱이 낮아지고, 보장 기간도 110세까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Image by marcus-aurelius from Pexels

 

보험사들은 연금 상품 세제 혜택 확대,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활용 저소득층 노인 생활비 지원, 보험 계약 대출 시 고령자 우대 금리 제공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보험이 단순한 경제적 보장을 넘어 건강 관리, 간병 지원, 상속 설계 등 생애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 '노후 지원 보험 5종 세트' 추진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2025년부터 '노후 지원 보험 5종 세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100세 시대를 넘어 110세 시대까지 바라보는 요즘, 노후 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으며, 특히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보험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5종 세트는 ①사망보험금 유동화, ②의료저축계좌 기능 강화, ③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신설, ④노후 유병력자  및 유병자 실손보험 가입 확대, ⑤신탁업 활성화로 구성됩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납입을 완료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미리 생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ISA나 연금계좌에서 의료비 인출이 더 편리해지도록 '의료저축계좌' 기능이 강화되며, 보험 계약 대출 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우대금리 항목 신설도 추진됩니다. 또한, 전 재산 신탁 설정, 연금 지급, 건강보호 및 간병 지원, 상속 지원 등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신탁업 활성화를 통해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3. 노후, 유병력자  및 유병자  실손보험 가입 연령 및 보장 확대 상세

 

4월부터 노후 유병력자 및 유병자 실손보험 가입 연령이 90세까지 확대되고, 보장 연령도 110세까지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노후 실손보험은 75세 이하, 유병력자 및 유병자 실손보험은 70세 이하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두 종류의 실손보험 모두 90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노후 실손보험은 100세,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90세까지 보장되었지만, 이제는 노후 실손보험과 유병력자 실손보험 모두 11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자는 재가입 시 보장 연령이 자동으로 110세로 연장됩니다.

 

ⓒ Image by Andrea Piacquadio from Pexels

 

가입 연령과 보장 연령 확대는 고령층의 실손보험 가입률이 낮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고령화 사회에 맞춰 더 많은 분들이 의료비 걱정 없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4. 노후, 유병력자 및 유병자 실손보험 상품 구조 및 특징

 

노후 유병력자 및 유병자 실손보험은 고령층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상품으로, 일반 실손보험에 비해 가입 심사 기준이 완화되어 경증 만성질환이나 과거 치료 이력이 있어도 가입이 비교적 쉽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심사 항목이 기존 18개에서 6개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 Image by Marcus Aurelius from Pexels

 

이 상품은 입원과 통원 치료 모두 합쳐 연간 1억 원까지 보장하며, 유병력자 및 유병자 실손보험의 경우 입원 시 급여 항목은 30%, 비급여 항목은 30%의 자기 부담률이 적용되고, 최소 자기 부담금은 10만 원입니다. 우선 공제 금액은 3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자기부담금 연간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5. 실손보험 상품별 비교 및 가입 시 고려사항

 

실손보험은 일반 실손, 노후 실손, 유병력자 실손 등으로 나뉘며, 가입 연령, 상품 구조, 보장 범위, 보험료 등을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90세까지 가입 연령이 확대되면서 고령자분들도 실손보험 가입 기회가 넓어졌습니다. 보험 가입 전에는 보장 범위, 보험료, 면책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의 건강 상태와 필요한 보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보험다모아 (https://e-insmarket.or.kr/) 같은 웹사이트에서 유병력자 실손 의료비 보험료 비교를 통해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참고] 국내 노후 유병력자 및 유병자 실손보험 비교 (예시)

구분	A 보험사	B 보험사	C 보험사	D 보험사 (출시 예정)
가입 연령	50세 ~ 90세	60세 ~ 85세	55세 ~ 90세	60세 ~ 90세
보장 내용	입원/통원 의료비, 약제비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입원/통원 의료비	입원/통원 의료비, 건강검진 우대
자기부담금	급여 20%, 비급여 30%	급여 15%, 비급여 25%	급여 25%, 비급여 35%	급여 20%, 비급여 30% (특약에 따라 변동)
월 보험료 (예시)	3만원	2.5만원	3.5만원	3.2만원 (출시 초기 할인 예상)
특징	만성질환자 가입 용이	보험료 저렴	보장 범위 넓음	건강검진 연계,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 위 표는 예시이며, 실제 보험 상품의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각 보험사의 상품 설명서를 확인하시고, 출시 예정 상품은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크로의 부자연구소 / 보험다모아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홈페이지)

 

 

 

6. 보험업계 및 시장의 반응과 전망

 

보험업계는 이번 90세까지 가입 연령 확대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령층, 특히 유병력자 및 유병자 분들의 가입 문턱이 낮아지면서 더 많은 분들이 실손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손해율 상승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보험사들은 손해율 관리에 더욱 힘쓰면서, 새로운 상품 개발이나 언더라이팅 전략 수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건강검진 우대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결합한 상품들이 출시되어 고령층의 건강 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7.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유의사항

 

보험 가입이 쉬워지는 만큼, 소비자로서 알아둬야 할 권익 보호와 유의사항도 꼼꼼히 챙겨봐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중심의 금융 거래 관행을 만들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소비자보호 부서의 역할 강화,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민원 및 분쟁 처리 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 전에 꼼꼼히 약관을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반드시 질문해서 명확하게 이해해야 하며, 불건전한 영업 행위나 불공정 거래를 발견했다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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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90세까지 노후 유병력자 및 유병자 실손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는 소식은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더 많은 분들에게 의료비 보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상품별 특징과 보장 내용을 꼼꼼히 비교하고, 자신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맞는 상품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