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ㅣ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채무 조정, 개인회생 완벽 정리

힘든 시기를 지나며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들로 인해 늘어난 부채와 이자 부담은 밤잠을 설치게 하는 큰 걱정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출구는 보이지 않고, 막막함에 홀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 바로 '새출발기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사장님들께서 새출발기금을 통해 어떻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실 수 있는지, 그 자격 조건부터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신청 방법, 그리고 채무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 나아가 개인회생과의 차이점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이 정보가 사장님들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내고, 다시 힘찬 새 출발을 하시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마크로의 부자연구소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채무 조정, 개인회생 완벽 정리

 

 

 

 

목차

 

 

1. 소상공인 채무 문제와 새출발기금의 역할

 

최근 경제 상황은 예금 금리 하락과 대출 금리 정체로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 문제는 재정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부담으로 이어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까지 겹치면서 부채 상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정책인 ‘새출발기금’은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금리 부담을 낮추고 상환 기간을 늘려 원금 조정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채무 문제가 심각해지면 소비 위축과 사회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새출발기금과 같은 채무조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

 

새출발기금은 개인과 자영업자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개인의 경우,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나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확정된 분, 개인파산 절차 확정된 분,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 계약을 체결하고 변제를 시작한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분들까지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정책자금 대출(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을 받으셨던 분들 중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대출 상환에 연체 중이시거나, 상환 예정이더라도 현재 경영난으로 인해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이라면 새출발기금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후 2년 이내에 신규 사업을 시작하는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사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Image by Mohamed Hassan from Pixabay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신청조건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고,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도 대출 승인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및 방법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과정은 비교적 간단해서 약 10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신용보증기금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서류 준비와 상담 시간까지 고려하면 약 30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기본적인 서류 외에도 재무제표, 대출 관련 서류,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경영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신 분들은 관련 서류를 추가적으로 준비해주셔야 하며, 신분증, 소득 증빙 서류도 잊지 마세요.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과정이 진행되는데, 평균적으로 약 3주 정도 소요됩니다. 심사 결과는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지점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전에 지부 방문 상담을 받으신 경우에는 사이버 상담 및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나 지점을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채무 조정 관련 상담은 전화나 사이버 상담으로도 가능합니다.

 

 

 

4. 새출발기금 vs 개인회생: 나에게 맞는 선택은?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은 모두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의 절차를 거치는 반면, 새출발기금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됩니다. 개인회생은 심사가 까다롭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지만, 부채 규모가 크고 감면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통해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원금 감면 비율은 새출발기금이 평균 70%로 개인회생(평균 60%) 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접근성이 좋고 처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처럼 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로부터의 빚 독촉이나 자산 압류 등의 상황에서는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 문제가 심각해져서 가압류, 강제집행, 소송 등의 법적 조치가 시작되었다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개인회생 절차를 미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각의 제도는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제도를 선택하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채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입니다.

 

 

5. 채무조정 시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시에는 몇 가지 중요한 유의사항들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보험 해약 환급금이라도 채무조정 지원이 확정된 후에는 채권 금융회사가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채무 신청 전에 이미 진행된 가압류나 소송 절차는 유효하게 유지되므로, 해제나 중단은 개별적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 마이너스 통장은 정지될 수 있고, 자동 이체 계좌 거래 정지로 인해 연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대출(주택 구입, 부동산 관련, 전세 보증, 차량 금융 등)이나 개인 채무, 세금 체납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총 채무조정 한도는 최대 15억 원까지이며, 담보 대출은 최대 10억 원, 무담보 대출은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 조정 신청 시에는 신용카드 및 은행 거래가 제한될 수 있으니, 계속 사용하고 싶은 카드나 계좌는 미리 제외하고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멸 시효가 완성된 채무는 법적으로 상환 의무가 없지만, 일부라도 상환하면 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 채무조정 신청 후에는 대상 채권 금융회사에 임의로 채무를 갚으면 안 되지만, 심사역이 별도로 상환 안내한 대출은 정상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 채권금융 회사의 예금 계좌 잔액은 채무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신청 시 신용카드 이용이 정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재조정은 확정일로부터 1년간 제한됩니다.
• 보증서 담보 대출이 포함된 채무 조정 중 휴업/폐업 시에는 보증 기관의 내규에 따라 사고 통지 및 이행 청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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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부 및 금융권의 정책 방향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후보 시절부터 서민 금융 지원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제시해 왔고, 이는 취임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빚 탕감과 관련된 정책들이 핵심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권 역시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맞춰 ‘상생금융’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적인 서민 지원 정책이 추진될 경우, 금융회사들이 또다시 대규모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금융권 간의 균형 잡힌 협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과 같은 정책금융 상품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자격 요건, 신청 방법, 채무조정, 개인회생 등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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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재기를 꿈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새출발기금은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새출발기금을 활용하여 재도약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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